북한에 대한 타격, 선제공격인가, 예방공격인가?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5174240

"북핵 선제공격? 이스라엘을 보라!"를 읽고...

 

북한 전체주의 집단이 정전협정 파기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다. 결국 이 사태를 그렇게도 회피하고자 북한 핵개발을 제재하고 예의주시해왔건만, 중국은 낡은 동맹관계를 들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들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 흐르게 했다. 예의주시만 하면 뭐하나? 도대체 한국에서는 북핵에 대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북핵문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이 넘게 지속되는데도, 핵무장은커녕 서울 도심에 핵탄두가 폭발했을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라도, 아니 그 비스무리한 지하실 하나라도 설치한 바 있는가? 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도발에 한국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은 완성 단계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적재할 가까운 미래를 기다리며 수도 서울에 핵포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한국에게 통보했을때도 그럴리가 없다며 부정하고 국정원의 대북정보인력 대부분을 숙청해버린 북한간첩 김대중 정부, NLL을 김정일이에게 넘기고 북한의 핵무장론에는 일리가 있다는 매국노 노무현 정부의 좌파 10년이야말로 북한에게 핵무기를 쥐어준 가장 큰 원흉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당신은 그렇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UN제재 조치를 반대하는데, 영리한 당신이 모를리가 없는 북한 제1차 핵실험은 바로 노무현 정부의 2006년이다. 남북정상회담이니 햇볕정책이니하며 국민 혈세 써가며 그렇게 퍼준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 준비과정은 조용했고, 결과가 제2~3차 핵실험으로 현 정권에서 터지는 바람에 마치 MB정권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북한 핵무장의 원인인것마냥 매도한다. 시간을 돌아가 17대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다시 집권했다면 북한 핵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가?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이 상황이다.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아직도 핵무기가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블로그의 잡설 목록 중 http://aceferr.tistory.com/8를 읽고오길) 권총을 등뒤에서 겨눈 강도처럼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함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악화 때문에 북한에게 강경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수없음을 알고있는 그들의 계산이다. 지금 상황에 이르러서 진보정권 책임 운운할 시간적 여지조차 없다.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뿐이다. 핵무기가 실전배치되어 탄도미사일에 실리기 전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깡그리 소멸시켜버리는 것이다.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는 선제공격을 "적국의 군사행동이 매우 위협적이고, 시간적으로 임박했을 때 먼저 적국을 타격하는 것"으로, 예방공격을 "적국의 군사행동이 자국에 위협적이나 국제적으로 그 위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에 적국을 타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차이는 자국에게 가해지는 적국의 위협이 보편타당하게 인정받는지의 여부이다. 이 기사에서는 "북핵이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만 그럴듯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실로 위의 기사의 정의에 따르자면, 우리의 북 핵시설 타격은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공격에 가깝다. 북은 이미 명백히 "서울에 핵폭격으로 불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마치 의례적인 도발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자체가 문제다. 자국 수도를 핵폭격하겠다는 국가에 대해 신뢰프로세스와 협상 따위를 주장하는 "의회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이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뿐일 것이다. 북한의 많은 도발에 있어서(판문점도끼사건부터 현시대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까지) 우리 사회는 항상 전쟁의 긴장감에 휩싸여왔고, 이에 대한 수치적인 증명은 도발 이후 폭락하는 코스피지수만 봐도 알수가 있다. 또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탄두중량이 무거운 핵탄두를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없는 현재의 북한 상황을 보면, 핵무기는 일본과 한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개연성이 훨씬 크다. 이처럼 북한의 핵시설은 우리를 타격하겠다고 그들 입으로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럴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쉽게 말해, 자신들의 입으로 핵을 쏘겠다고하는 국가를, 어느 누가 보편타당한 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의 북 핵시설 타격은 엄밀히 말해 선제공격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이 조급하고 지나친 입장인가?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얼마나 오래 골머리를 앓아왔으며, 또 핵무기 개발 자체가 완료단계에 있는 현재와, 실전배치될 미래에는 얼마나 많은 골머리를 앓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라. 지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앉힌다해도 이미 진척될만큼 진척된 북한의 핵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